김윤덕 국회의원 대표발의,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손실보상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전북뉴스] 남관우 기자 | 기사입력 2021/07/05 [10:14]

김윤덕 국회의원 대표발의,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손실보상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전북뉴스] 남관우 기자 | 입력 : 2021/07/05 [10:14]

 

[사진]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시 갑) 대표발의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손실보상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북뉴스

 

[전북뉴스=남관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북 전주시 갑)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7월 1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코로나19’팬데믹의 장기화와 이에 따른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감염병예방법상에 따른 방역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입었을 경우 국가가 보상을 하게 되며, 손실보상 기준이나 금액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심의위워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김윤덕 국회의원은 “헌법 제23조제3항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을 둘 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이번 손실보상 법안의 통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할 근거가 마련되어 이제야 한숨이 놓인다”고 말했다.

 

또한 김윤덕 국회의원은 “특히 우리 전주갑 지역은 두 개의 전통시장을 포함하여 중심상가를 비롯한 구도심 상권이 많은 지역으로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필요가 매우 크다”고 말하며 “하루빨리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 나은 삶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윤덕 국회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정부의 지원 및 부양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취지의 소상공인 관련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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